전국미술교과모임

‘2015 졸속 개정 교육과정’ 적용 ..

‘2015 졸속 개정 교육과정’ 2017년 적용 반대, 수정 촉구

전국 교사 서명

 

학교교육 혼란 방지 위해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연기하라!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수정·보완하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편향·왜곡초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복면집필중등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적용을 포기하라!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이 우리 교육을 눈곱만큼이라도 개선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고시 이후 2013년까지 7년 간 11차례나 전면 또는 부분 개정되더니, 현행 과정이 초··고 전체에 모두 적용되기도 전인 20159월 또 개정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당장 내년에 초등 1, 2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내년에 중등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의 큰 혼란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진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어느 나라가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바꾸고 또 바꾸는가?

 

교육 논리에 앞서 정치권력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춤추는 교육과정!

 

교육주체들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한결같이 비판해왔다. 초등 1~2학년 창체 안전영역신설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면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할 초등 수업시수를 오히려 늘려버렸다.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은 발달단계에 대한 고려 없이 대통령과 사기업의 요구에 떠밀려 들어 온 것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강제화와 수업시수 확대 또한 문제다. 양극화가 사회 위기로 치닫는 오늘날 노동인권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중등 사회과에서는 경제파탄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 전가하는 자산관리교육, 그리고 균형 있는 경제인식을 저해할 기업가 생애·정신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근·현대사를 축소하였고, 친일·독재 미화와 역사왜곡이 우려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 정권 임기 내 적용을 위해 1년 앞당겨 2017년 적용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서열화 경쟁 체제와 과도한 수업시수, 고난이도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반면, 정치권력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엉뚱한 요소들만 밀려들어 온 누더기교육과정인 것이다.

 

교과서 검증과 준비 과정도 부실하다. 교육을 군사작전 식으로 다루지 말라.

 

무리한 교육과정 적용 일정을 강행하다 보니 준비 작업 또한 졸속이다. 초등 1~2학년 교과서 실험본은 몇 달 만에 개발을 마치더니 겨우 10여 개 학교로 축소하여 시범수업도 없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년에 적용할 참이다. 창체용 별도 교과서로 만든 안전한 생활역시 검토 과정이 부실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도 미비하다. 작년에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해 주춤했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도 연구 작업을 빙자해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철저하게 복면집필함으로써 검증을 아예 봉쇄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화 금지법안이 3건 발의되었지만, 정부는 올해 말 단 며칠의 검토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연말에 복면을 벗을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의 윤곽은 올해 3월부터 사용 중인 초등 6학년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이미 드러났다. 수많은 오류는 차치하고라도 위안부전쟁범죄 서술 삭제, 반헌법적인 이승만 건국론 반영, 5·16 군사쿠데타 정당화,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미화, 경제발전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기여 부분 삭제, 빈부격차 문제 삭제 등, 일부 정치세력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관과 사회관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015 졸속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야 하며 적용 시기도 미루어야 한다.

 

교육 외부 세력의 힘에 밀려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만든 ‘2015 졸속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에 있다. 민중을 ·돼지로 보는 정책기획관 뿐 아니라 정치권 눈치나 보며 누더기 교육과정을 강행하는 책임자들에게도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이들을 배려하고 교육현장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교육부는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수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교권의 핵심 요소인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1. ‘2015개정 교육과정2017년 초등 1~2학년 적용 일정을 연기하여 혼란의 초등교육을 정상화하라!

2. ‘2015개정 교육과정의 중등 적용 일정을 연기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통과 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3. 교육주체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초등과 중등의 ‘2015개정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라!

4. 교육과정 고시에서 폐기되었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의 재추진 시도를 중단하라!

5. 역사학계와 교육현장으로부터 이미 부적합판정 받은 초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스스로 폐기하고, ‘복면집필중등 국정 역사교과서의 2017년 적용을 포기하라!

6.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7.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혁신으로 서열화, 경쟁, 과도한 학습량, 고난이도 등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라!

8. 정치권력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라!

 

2016922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연기와 수정·보완을 촉구하는 전국의 교사들

 

 

 

 

 

위 내용은 서명 교사의 이름지역과 함께 20169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입력할 사항

 

지역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충남(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 )

 

학교명

 

이름

 

 

서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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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소림사님에 의해 2016-08-21 22:56:23 교육과정개정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