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술교과모임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촉구 서명 안내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촉구 서명 안내

 

1현황

1) 연구학교 관련 교육부 동향

- 연구학교에서는 국정도서를 주교재로 사용.

- 연구학교는 운영비 1,000만원 내에서 지원

- 승진가산점은 교육감 자율 판단.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17년 고1 신입생 해당)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 예고

- 연구학교 관련 공문 시행(1.10)

-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2.10()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연구학교 지정 신청

=> 2.15()로 연장 공문 발송(교육부)

- 시도교육청은 응모한 모든 학교를 2.15()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할 것을 요구

=> 2.17()로 연장 공문 발송(교육부)

 

2) 저지투쟁 현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와 함께 공동 대응 중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0’으로 만들기 공동 투쟁 중(교수 기자회견 조직, 지역 단위 토론회 및 세미나 조직,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등)

연구학교 신청_저지 현황(2.8현재)

- 지금까지 14개 학교에서 신청 움직임이 있었고 분회, 학운위, 역사교사모임, 지부,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본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와 함께 공동 대응한 바, 9개 학교는 신청 시도가 좌절되었고, 5개 학교는 신청 움직임이 진행 중이며 강력 대응 중.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 학교는 ‘0’이라고 교육부장관이 밝혔으며,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어코 붙들고 늘어지고 있음.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문제점 여론화 및 폐기 운동(카드뉴스, 웹자보를 통한 대중 홍보, 학계와 교사모임에서 문제점 발표, 연속 언론 기고 등)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금지법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 압박

- 국회 정론관, 국회 앞, 지역별 시민단체들 연속 기자회견 진행 중

- 법사위 국회의원 지역구 압박 중

국민 촛불 집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 및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여론화

(국정화 금지법 조속 처리 요구 서명운동, 발언 등)

 

 

2. 투쟁 목표 :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채택 제로 및 완전 폐기

2017년 연구학교 선정 ‘0’으로 만들기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2015역사교육과정 개정 포함) 통과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17년 상반기 중) 이에 따른 새로운 검정 교과서 집필(17년 하반기~18년 상반기), 2019년 학교 현장 적용(과도기인 2017~2018년은 2009개정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현행 검정교과서 사용)

 

3. 2~3월 투쟁

1) 연구학교 선정 ‘0’으로 만들기(2월 중)

① 연구학교 지정 신청 움직임이 있을시 신속하게 지회, 지부에 알려서 공동대응하기

분회 차원에서 역사교사협의회, 사회교과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역사·사회 교과 교사 설득 작업(2)

연구학교 지정 신청 작업 저지(2) : 분회 차원에서 교사 1/3~1/2 이상 동의하지 않도록 교원 설득 작업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의 문제점

 

1.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3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교육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2. 연구학교에 적용하겠다는 국정교과서는 완성본 교과서가 아닌 현장검토본(실험본)’입니다. ‘실험본 교과서란 오류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 도서로 연구학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국정교과서를 배울 연구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09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워야 수능 준비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한국사 수업 시간에 2권의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한국사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연구학교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입니다.

 

4.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을 받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교육적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이며 친일을 축소하고 독재를 미화한 책으로 교과서로서 부적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사의 양심을 걸고 이 책을 제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연구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와 학운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혹 교사들 동의 없이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분회, 지회 차원에서 학부모 단체와 함께 학운위가 연구학교 선정에 반대하도록 적극 대응(2) : 학운위원에게 편지·메일 보내기, 학운위에 반대의견서 제출

분회·지회·지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신청 철회 요구 학교 앞 기자회견, 1인시위

⑥ 분회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 반대 운동 조직

 

 2)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 입법 촉구 서명

- 취지 :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2.23예정)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

- 조합원 서명 참여 기간 : 17.2.6~2.20

- 방법 :

1. 서명한 문서를 스캔하여 전교조 본부 팩스(02-2670-9305), 혹은 메일로 보내기(echamedu@gmail.com)

2. 각종 집회에서 국민들 서명을 받아 2.20까지 본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4층 전교조 본부 참교육실)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기

- 서명지 : 별첨

3. 구글 서명 진행 : (https://goo.gl/ipao6a)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국민서명운동